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종류∙자격∙장단점

CONTENTS

1. 성년후견제도, 종류 및 자격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및 자격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ex) 중증 치매로 요양원 병원 입소가 필요한 경우 파킨스병, 알츠하이머병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ex) 초기 치매로 사리분별 능력 약한 경우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ex)골절, 노령, 지방 외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정기간 동안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해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의 권리를 후견인에게 부여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관리, 신상보호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방 보호 행위 중 중요한 사항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 허가 또는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소견서

-사전현황설명서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장점: 제3자들로부터 부모님의 재산 방어,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 가능

■성년후견제도 단점: '정신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피후견인이 되었던 적이 있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부모님의 재산 탈취 등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맞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