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로펌 조력 사례 | 전주로펌과 사건 진행한 의뢰인, 친양자 파양에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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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로펌을 찾아온 의뢰인

전주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입양했던 남편의 자녀들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했고, 추후 양육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을 진행하고자 대륜 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전주로펌을 방문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둘 있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있던 자녀 둘을 입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성격 문제로 인해 싸움이 잦아졌고

아이들의 잦은 일탈과 방황의 원인을 의뢰인 탓으로 돌리며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때 입양했던 자녀들까지 파양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재판상 파양은 그 절차와 사유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륜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파양은 이혼과 비슷하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입양으로 인한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파양 이후에는 친족 관계가 종료되며,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양자의 친권은 다시 친생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 제908조 제5항에 규정된 해당 사유들입니다.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파양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른 원인의 경우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전주로펌은 의뢰인의 파양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들 중 의뢰인의 상황이 들어맞는지 명확하게 파악했고, 이를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재혼 부부의 이혼의 경우, 입양했던 자녀의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재혼부부가 이혼을 해도 입양된 자녀는 의뢰인의 자녀로 그대로 남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양을 하지 않으면 입양된 자녀가 의뢰인의 상속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파양은 꼭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대륜 전주로펌의 가사전문변호사들이 주장한 재판상 파양 사유입니다.

■ 자녀들은 의뢰인을 엄마로서 대우해주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반항과 일탈을 저질렀음

■ 남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림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음

■ 의뢰인은 이로 인해 쓰러지기도 했으며 정신적 문제로 인해 약을 복용 중임

전주로펌의 도움을 받아 친양자 파양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재판상 파양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이혼처럼 입양과 파양 역시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친족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가족으로서의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률관계 해소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가 향후 양육비나 상속 재산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고 나면 가족 관계의 정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전주로펌의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가족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