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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 사항은
- 2.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개념은
- -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관련 법률은
- 3.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 4.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결과는
1.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생이 두 명 있는 성인이었는데요, 최근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사망 이전 어머니와 이혼해 현재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미성년자인 동생들을 돌볼 친척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동생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 사항은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스스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려다 막막함을 느꼈다는데요,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에 조력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개념은
구미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두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했는데요, 🔗후견인이란 말 그대로 후견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 업무는 재산관리, 신상보호, 의료업무 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후견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관련 법률은
민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둬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친권자는 사망 전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만일 친권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미성년자 및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구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구미가사전문변호사는 아래 내용을 담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양식을 의뢰인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 두 동생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음
의뢰인을 제외하고 두 동생을 돌봐줄 친척 등이 전혀 없음
의뢰인의 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돼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4. 구미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결과는
구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성공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의뢰인을 두 동생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경우 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판단하기에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을 비롯해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관련 법적 문제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가사·상속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