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변호사의 친생자부인소송 승소사례] 가사변호사의 친생자부인의 소 빠른결과 사례

가사변호사가 상담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출장이 잦은 업무종사자였고, 아내는 그 사이 막내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최근 부부관계를 하지않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출산직후 혈액형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결과확인까지 오래걸리고, 배우자를 의심한다는 자신을 자책하다가 결국 업무로 다시 바빠져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채 타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막내아이가 자랄수록 외모가 자신을 닮지않았음을 생각하게 된 의뢰인은 다시금 혈액형검사를 했던 자신이 떠올라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 검사에서 유전자불일치를 확인하여 막내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로 인해 친생부인의소를 아내에게 제기하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 가사변호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가사변호사가 친생부인의소 관련법령을 알려드립니다.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의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이출산 후 혈액형검사를 진행할 때 이미 친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으로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소 제기를 하는 것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혈액형검사 당시 오히려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결과조차 확인하지 못하였고, 추후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님을 확실히 알게되었기때문에 2년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막내아이를 길러오며 막내아이를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하고 살아왔기때문에 이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막내아이를 자신의 친지라고 생각하여 친자식처럼 잘해줬을 뿐, 실제로 친생자라고 법적으로 승인하고 길러온적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친자식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진작 이사건 소를 제기했을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친생부인의소가 현재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구비되어있다면 빠른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친생부인의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그룹에 사건을 맡기시어 마음고생없이 신속하게 판결선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간단한 상담만으로 원하는 결과도출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3인이 전담팀이 되어 사건을 담당하며, 결과도출까지 소통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도움을 받고싶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